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친다면 법정공휴일 대체가 가능하긴합니다. 적법한 대체가 있다면 공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표자는 5인이사 미만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임금도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3개월 임금총액에서 3개월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경우 기본급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1일 통상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적법한 연차대체가없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상 성과급 산정기간 중 퇴사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가능했지만 30인이상이라면 작년에도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 인해 2022. 4. 14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에도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시는걸로 변경되었습니다. IRP계좌로 수령후 해지를 한다면 일반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