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하지는 않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휴가나 휴직기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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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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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이상이됐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동안 90%를 지급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는 원래의 100%로 하게 됩니다.3. 수습직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4. 비과세 항목이 줄어들게 되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조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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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나열한 경우 이 외 사유로는 징계불가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는 경우에는취업규칙에 열거돼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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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나열한 경우 이 외 사유로는 징계불가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열거돼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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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매일 대기하는 직종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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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안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이 됩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명칭이 기본급이 아니더라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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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최대치 반영 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장의 경우에는 한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로 환산하면 52.14시간이 되며이러한 52.14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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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꼼수를 쓰는데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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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일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하루만 일한 경우라면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공제 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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