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2년 7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신규연차가 발생합니다. 하루 전인 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경우에는 신규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내용으로 근로를 강요한다면 계약서상 퇴사통보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서상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지만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담당업무를 하루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후에 지난 1년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줘도 됩니다.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인상된 임금에 따라 보수월액(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보험료가 상승이 됩니다. 연금보험료가상승되어 많이 납부하는 경우 나중에 수령하는 국민연금 부분도 금액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않습니다. 따라서 법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에 대해 공휴일에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이후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를 이유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상태에있다면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하면 됩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계산되므로 월초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금액차이는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