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직후 복직으로 인해 5월 2일부터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5월 2일부터 임금계산을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는 사용자가 하는 것입니다. 상사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 상위 직급의 근로자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고소고발한 내역까지 면접자료로 사용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퇴사의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수습기간 중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일치되는게 맞습니다.2. 기본급 부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3.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 4월 1일에 15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4.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이 아니라면 법에 따라 법정퇴직금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