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징계기준 및 징계의 종류를 추가하는 부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다면 취업규칙변경시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경우 B사업장은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 한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계속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이고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점과 지점간이 단위사업장이라면, 분리적용사업장 성립하여 4대보험을 이전관리하면되지만분리적용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본점에 두고 관리해도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따로 관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시간에 대한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추가근로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꼭 한달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부정수급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현재 조사관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기관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조사관 교체신청과 관련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