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매출감소, 사업규모 축소, 경제사정 악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부분을 소명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년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자로 전환된 시점인 2022년 1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네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2. 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 8회휴무로 변경하여 특정 월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다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대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에서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근로계약서에 반영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연차가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주분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후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단 근로자가 진정을 할때 어머님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하셔서 사업주가 아님을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15개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므로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초과사용분에 대해 임금은 공제되겠지만 발생된 연차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