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세금처리방식과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여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산재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하루 2~3번 가능것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병원치료 등을권유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법에 따라 돌봄휴가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였다면 회사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권유에동의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인위적인 감원의 경우 질문자님의소속 사업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부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한주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3월 15일에 입사하여 4월 14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4월 15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무급처리가 되었다면 4월 15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에 따라 처벌규정은 있지만 효력자체는 구두로 약정하여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퇴사통보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고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8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5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질문자님이 코로나 병가에 대해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총 41개를 사용하였으므로 별도 정산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8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이고 근무일에 결근이없었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 입니다. 9월 1일까지 근로제공이 없다면 8월 1일 마지막 연차발생 이후 퇴사시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