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가 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출근하는 일자의 근로시간대에 만나는직원들만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표를 제외하고 질문자님이 만나는 사람만 5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에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되면 임금의 명칭만으로는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타수당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문자 / 전화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고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2.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중미사용 부분은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새하며 퇴사시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에 대해 확인이 어렵습니다. 카톡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유급휴일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폐업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