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사업장용 -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9일에 입사한 경우이고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까지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기간 11개 + 2022년 3월 29일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금방 처리가 되지만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달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부분은회사에서 감담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근로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라면법에 따라 1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일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반차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반차사용이가능합니다. 계속 시행하다가 회사 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시 회사에서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수는 있지만 법에 따라가해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경우가 심한 경우이고 가지고 있는 증거가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2.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습니다.3. 이중취업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파업은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민/형사 및 징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교섭,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조합원 과반수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