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재직중 학비 반환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이 회사에서 학비를 제공하였다면질문자님 퇴사시에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H2비자를 가진 중국동포를 고용(채용) 시 사업장에서는 먼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중국동포를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월에 주휴시간 제외 19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19만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가족돌봄 긴급지원 비용 별개의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 소속 업체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2. 공휴일에는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기재를 하신다면 올려주신 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통장 이체내역, 노동청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 정정시 요청서류는 고용센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기간은 근로제공은 없지만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중에 다른 회사에취업시 이중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설정해놓고 실제 근로를 한다면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