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법상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알바나 직원이나 4대보험 가입은 동일합니다.3. 가입대상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요건 충족시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근로계약 체결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동의를 하더라도 무효에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포기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은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원하면 한주 소정근로시간을15시간 미만으로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2일에서 3월 31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셔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8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회계연도(1.1) 기준 60.8개 입니다. 이렇게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결정이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 10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계속근로한 총 기간 2년을 초과해 계약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 예외사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포함되며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도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포괄승계된 경우이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1월에도 근로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포괄승계된 경우 현재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파손 및 분실된 장비의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