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물론 남은 육아휴직은 새로 취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계약기간 만료로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일 미만이 될때까지 늦추어서신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 위로금과 관련하여서는 법상 정해진 내용은 없고 질문자님이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우선 원하시는 금액을 회사에 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연차 사용일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여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회사는(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액분 지급은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전체를 연차로 소진하여 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일이 하루라도 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이 준수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형태(정규직, 일용직 등)와 관계없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는지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출근을 할 수 있는 소정근로일이 존재하지 않아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는 주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한 입증(서류상 휴가 사용일자에 출근한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