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근무일은 근무스케줄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를 하시고 근무일을 사전에 근로자에게통지를 하시는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거절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와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지급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평일 하루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의 지침이나 행정명령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평일 하루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50%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차액부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 6개월만 근무하신 경우(한주 5일근무)에는 이전 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3. 다만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