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2016 ~ 2017 - 15개2018 - 15개2019 - 16개2020 - 16개2021 - 17개2022 -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2.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대체는 휴무일인 토요일에는 불가합니다.3. 익명신고가 있으나 철저히 보장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제도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연차수당 및 근로자의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정산한 내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미가입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여액의 50%를 추가로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초과 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라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해고가 아닌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액은 보통 세전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후 임금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애기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애기 없을때 100만원은 서명하였다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3.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없이 이직을 한 B사업장에서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0%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은실업급여 수급중에 재취업을 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