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1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개회계연도 기준 12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회사 규정에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7개를 기준으로 정산을하시면 되지만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이 DB형일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영수증을 회사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세금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입사한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급여계산은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하루라도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틀치 임금에서 0.8%를 공제한 금액을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실제 상실사유를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이렇게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기보다는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 내부규정에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 거쳐야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3.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