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최근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의하면발생되는 연차는 1개가 맞습니다. 계약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양수인이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협상시 구두보다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가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변경된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이 1월 14일이고 직장가입자 자격 재취득일이 1월 24일인 경우 1월 보험료는 지역보험료로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실 조치도 없으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10.5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있다면 법상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추가 30분의 휴게시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제외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한 부분이 확인되면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도작성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노동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1년 12월 2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5개중 미사용한 연차가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하였어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2. 세금 대납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3. 위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터넷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하여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실수령액이 650만원이라면 세전으로환산시 대략 830만원 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