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자가격리로 인하여 한주 개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 근로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위에 올려주신 명세서상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별도 의사소견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줄어든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2.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최종 사업자가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8개월 근무하였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5.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질문자님이 받고 있는임금 항목 중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참고로 연장, 휴일, 야간수당은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위에 계약서 금액과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 소멸시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년 미만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중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지침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