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보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파견업체가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뒷면에는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부분이 해당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문제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신체장애,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변경, 휴일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감단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52시간 초과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과 관련한 문제라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면한주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 직장의 일수만으로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2. 두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됩니다. 물론 최종직장의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기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미리 예상되는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을 근로계약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로만 임금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것은 회사에서 감당할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주 근무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5 + 8 x 4.345 x 9,160원으로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2,109,4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