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저는 2달 동안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여 친부 상을 당하여도 몇 일을 쉬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토요일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일 장을 치르는 중 발인을 끝내고 화요일에 출근하기로 회사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발인 후 저녁에 몸이 아파 화요일에 병원에 가서 닝겔을 맞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 수요일에 출근하겠다고 하였는데 원장님께서 각박하지만 닝겔을 꼽고 화요일 오후에 출근을 요청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에에 저의 몸 상태를 이야기 하며 원장님에게 들은 일을 이야기 하자 "오전에 인력이 필요한 거지 , 오후에 올 필요가 없다" 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 수요일 오전에 원장님께 카톡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부친상으로 위로는 못들을 망정 근로를 못한다고 타박하는 모습에 정말 회사 이직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장님께 경조사 휴가에 대해 여쭤보니 모른다고 발뺌 하시고 동료교사들은 어떤 위로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왕따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 교부로 정확한 경조사 휴일도 모르고 병가도 무시 당하고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휴계 시간은 불규칙(15분 또는 없음)하고 아파도 병원과 약국도 못가고(코로나로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못가게 하여 감기약 먹고 출근, 토요일에 신속항원 검사 받음) 직장에서 언어폭력(동료교사의 언어폭력)과 왕따(교사들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으로 교사들 비웃음)를 당하면서까지 일을 계속할 수 없어 이직하려고 합니다. 친정 아버지 돌아가셔서 (토, 일, 월) 3일장 치렀는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면 저는 월요일 발인이라 하루 쉬고 출근하는건데 몸살과 코로나 휴유증으로 병가를 요청하고 수요일에 정상 출근을 하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대우로 회사를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실업 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인 취업규칙에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 지급이 없다면 반드시 경조사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경조사 휴가가 있는데 특정 근로자에게 경조사 휴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