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직장인 고용보험 + 특고 고용보험은 가능하기 때문에 법상 문제되지는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본 회사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수 x 10,380 x 0.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2.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3.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위의 휴일근로에서 0.5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도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11.5시간을 근무하는경우 3.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1.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초과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의 시급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9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이후 2022년 1월 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질문자님이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이 되므로 병가를 사용하였어도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질문자님의 미가입 동의와 상관없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명만 있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