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별도의 사유없이 무작정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4 ~12개월째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 50%에서 통상임금 80%로 인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계산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대표의 친족도 사실상 근로제공을 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대표이사 및 친족도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다이 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1년 현재 2,53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전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취업시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회시내용을 근거로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연차수당은 임금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합니다. 근로자별 특정월에 퇴직연금 부담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시에도미사용 연차수당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긴박한 경영상의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근로계약으로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상 설정된 휴게시간과 달리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1.5시간에 대하여는 근로를 하였다면해당 근로한 부분을 입증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 회사에 우선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지만 우선 근로계약서를 재직중 언제든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