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을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가사용 예정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차후에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입사자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에 대한 동의가 없더라도 법에 따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4대보험을 소급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고, 4대보험은 각 공단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된다고 하여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또는 질문자님이 국세청을 통해 바로잡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사업소득세 3.3%는 환급받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의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간외근로시간당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 기본급의 5%가 법에 따라 계산한 방식보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이 되지만 적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종 및 직종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내년 말까지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라면 한달에 4주있는달도 있고 5주있는달도 있어서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6일 근무하는 주의 경우 추가로 근무하는시간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변경시점까지 우선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개수를 산정후 지금까지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를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대체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측이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재직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출산휴가는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가3인이 아닌 5인이상인 부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마 3인을 제외한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세금처리 및 4대보험 가입 등이안되어 있을것이므로 추가인원들과 업무와 관련하여 카톡한 내용 및 추가인원이 있다는 현재 재직중인 동료의 확인서 등의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