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로 인하여장래에 사용할 연차가 줄어드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만약 장래 연차발생일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연차는 임금에서 공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것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9년 9월부터 산정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3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32개 회계연도(1.1)기준 133.3개 입니다. 이 경우 회사사규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8개이며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기본급으로만 산정하지 않고 임금성이인정되는 경우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이어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제수당 없음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 18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연차 계산도 동일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고용지원금과 관련하여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채용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내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나라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요건에 충족되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수급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며 기존에 받은지원금 환수 및 추징금(최대 5배)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 회사에서는 10일 이내에 접수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도 건강보험 제외하고 근로자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