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1개월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가 손해가 발생을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사 2일차 직원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다음부터는 되도록 1개월전에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세전 88,040,511원이 산정이 되며 예상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2,941,870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를 대납해 주는것과 퇴직금의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시에 퇴직금미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바랍니다.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미사용 연차 전부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리한지 유리하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기간까지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한개의 연차를 쪼개서 사용한 경우 남은 시간도 연차수당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 등 환경관리,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③ 주차관리와 ④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이 됩니다. 이외에관리비 고지서 배포, 주민동의서 배포 및 회수, 행정기관 외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에 한달 개근하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2. 2022년 1월 1일에 8.4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5월까지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5개가 발생을 합니다.3.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로장소가 사용자의 상시적인 감시·감독이 가능한 사업장 내가 아니라는 점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의 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해 상시적 통신이 가능한 상태에서 원격 방식으로 사용자의 업무시간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근로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렵거나 원격 감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급여인상으로 인해 10월 급여는 180을 받고11월 12월 급여가 240만원인 경우 대략 403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2021년 2월 17일에 15개의연차가 발생한 이후 퇴사일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