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받은 당일오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라고 하더라도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2주단위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없지만 2주를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은 한주 근무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무작정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상휴가가 아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법정공휴일 대체를 한 경우에는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1.5배로 처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기간 중근로일수와 주휴일 만큼 무급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일수만큼 일할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사업자형태만 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된 경우이고 고용승계가되었다면 해당 근로자 최종 퇴직시에 법인에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한 날짜를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려주신 파일이 보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서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파일을 다시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라면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통상 사직의사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제출을 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3개월 뒤로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