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지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하루 10시간중 8시간은 소정근로이고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그동안의괴롭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기준(1.1)을 적용하는 경우 2016년 10월에 입사자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근 후 자택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수습기간 동안에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법상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 4대보험료중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만원에서40만원을 공제하였다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은 최저기준 입니다. 따라서 법보다 유리하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이 됩니다.정확한 근로시간은 없지만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2,000,000 / 209로 계산시 통상시급은 9,569원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장시간당 10,000원을 적용하여 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에도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매달 지급합니다.2. 당초 계획은 올해까지만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내년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3. 월 지급액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최대 7만원이며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최대 5만원 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간이 근무시간이 됩니다.2.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3. 4대보험 계산방법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