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 1년미만 기간 동안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시점 부터 1년되는 시점의 다음날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과 3번과 관련하여 사업장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시급을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서에 특정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소속 회사 자체규정으로 직원 병가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그리고 사직의 권유를 하여 직원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지만 직원이 거절하여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인이 바뀐부분이 영업양도에 해당이 된다면 최종 사업주가 질문자님 첫 회사 입사일을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퇴직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공지능 대체시 일부 직업은 자동화되어 사라진다는 주장이 있고 일자리가 사라지기 보다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업무가 출현하여 일자리가 감소가 크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동화되는 경우라면 어느 형식으로든 인원조정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내용도 규정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조회와 체조에 참여하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 입니다. 다만 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을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그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는 최종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사업주는 중간정산한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한 법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입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정기휴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로 대체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연차대체 없이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