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의 경우,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에 의한 청구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청구가 있는데, 근로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동조제2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등으로 일정기간 단축근무를 약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부서장에게 규정과 달리 왜 단축근무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