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2.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하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을 하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을 받은 경우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가사사용인은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가사에 종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회사에서 채용하여 회사의 관리부로 소속을 두게 하고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임금지급관계, 복무관계, 퇴직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제세공과금의 납부와 사회보장제도 등 대외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있어서도 회사에 귀속되어 행하여진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나 법인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개인가사서비스, 운전기사, 정원관리원 등의 산업활동을 행하는 가사사용인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정한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결근시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2.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 공휴일 등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전 알바를 하여 발생한 임금을 정산만 3월에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3월 둘째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3월 둘째주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2. 14일이 넘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3. 네4. 네5.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2주정도 지연하여 지급하는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위에 적혀있는 근무일수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로를 하고 8개월 근무를 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를 하여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이 되는 마지막달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2. 1년 미만 기간 11개, 2020년 1월 1일 15개, 2021년 1월 1일 15개. 2022년 1월 1일 16개 입니다.3.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