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는 경우 추가납부제도를 이용해서 10년이 될때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10년이 되지 않아 연금으로 받을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0년이 안되었다고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고 180일의 일수가 부족하다면 남은 일수에 대해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년 6개월이 지났어도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액의절반은 못받은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부분이라면 별도 대리인 선임 없이 혼자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회사에서 이와 달리 산정하는 경우 최종 3개월 기준보다 퇴직금 액수가 크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차액만큼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은후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정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타 직장에서 일용직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어렵지만 만약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있기 때문에 회사에 승인을 받고 이전 회사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4개월 근무가 계약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이사 및 원거리 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60세 이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교대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20 x (365 - 휴직일수) / 36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 등 환경관리,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③ 주차관리와 ④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이 됩니다. 이외에관리비 고지서 배포, 주민동의서 배포 및 회수, 행정기관 외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