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최소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일 이전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을 판단할때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의 인원들도 상시근로자수에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종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2.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3.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4.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최근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으로 설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임금명세서상에는 해당 월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 하는게 법에 맞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다음달 1일에 가입을 하는 경우라도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됩니다. 또한 나중에 실업급여 일수 부족 등으로 미가입기간에 대해근로자가 퇴사후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취득일 허위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자체적으로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17명인데 검색을 해보면 5인미만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아마 4대보험 가입인원이 5인미만으로 보이는데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인원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인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부분은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 같지만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2.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임금 및 복리후생비용을 모회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25일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26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 27일자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달 미만 근로이기 때문에고용산재만 부과되고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 및 주말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 9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