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말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사내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시말서 작성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면 우선은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겠지만 실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을 잘 알지못해 근로계약서상 필수적인 내용을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주신 증거를 출력하여 제출하여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 5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정해진 경우라면 1번의 소정근로시간이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되어 7시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작성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직서작성을 안해주면 임금지급을 늦게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힘드시면 작성 후 메일 등으로 보내주고 임금을 정산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감소시 보수월액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2.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건강 연금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B사업장의 임금으로 볼때 60시간 미만으로보입니다.3. 네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4.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별개의 회사라면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5. 별개의 회사라면 소정근로시간은 각각 판단합니다.6.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특정되어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미리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계약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수행한다면 초과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시 월 세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822,480원 입니다.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월 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 포함 224.8시간으로 올해 최저임금을곱하여 주면 196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 및 추가납부 과정이 없습니다. 다만 21년도 기준, 질문자님 4대보험 취득 시 신고한 보수월액과 국세청 과세소득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월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정정 대상자에 포함되어 소급고지 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킨 경우라면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상담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프리랜서로 일을 한 경우라면 계약서가 없으므로 카톡 대화를 통한 일을 부여한 내용 및 보수지급약정 내용을 출력하여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시 월 세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822,480원 입니다.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업장 체류시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토요일 격주근로로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세전 약 204만원(2022년 214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