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장에 복직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산정하여지급하여야 합니다. 내부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별도 신청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였던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지침을 확인해 보시거나 근무하셨던 기관의 인사업무 실무자에게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근무경력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계산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의 경우라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구두해고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무대리를 맡긴 경우라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신후 증명서 신청/발급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세무사사무실에서별도 출력해놓은 서류가 있을것이므로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3년 7개월치의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거고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4년치의 퇴직연금액을 받으시는 겁니다. 2번 퇴사의 경우 5개월정도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연금액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을 하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내년에는 회사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급제의 경우에도 월급제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시간외수당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의 요건중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제한 및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일부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3. 계약기간을 어느정도로 할지는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