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3개월을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 휴직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해당합니다.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 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된 날로 수정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따라서 확인서를 받고 회사에전화를 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부정수급 관련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령후에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여근무를 하더라도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특정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경우 회사의 지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분에 상관없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부분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작업복 비용 반환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이행할 필요는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과 레시피북 사진촬영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법률카테고리에 글을 올려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가입이 안되었다는내용을 들었다면 실제 4대보험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충족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알바)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만합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연차수당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사용촉진제 시행이 유효한지에 따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사용 예정일에 출근을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노무수령 거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근로하는것을 묵인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정산되어야 합니다.4.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