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와 자동차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한 후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F-4 체류자격자의 경우 현장 단순노무직으로는 채용이 불가하고 기능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출입국과 관련한 내용으로 산재신청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산재승인은 중량물의 하중으로 인한사고성으로 발병한것인지, 연령변화에 따른 퇴행성인지에 따른 의학적소견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 사업주의 경우 처벌규정이 있지만 근로자가 입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인용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받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해고의 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일당의 세부항목을 봐야 해고예고수당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갖추었고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로 지급이 되는 복리후생비(식대, 차량유지비)의 경우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822,480 x 3% =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셔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