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그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추가 부분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병원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족연금은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금은 법이 정한 일정한 정액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측에서 산재 초과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종료된 이후에는,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는 상대방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은 1.재해 경위에 따른 과실률, 2.직종, 정년, 나이 등을 감안한 가득연한, 3.임금수준, 4.산재보험금 지급액 등에 따라 추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