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납부하도록 회사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판례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 질문자님의 임금에서공제 후 납입을 안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연체를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최종 퇴직시에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에 분할로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므로 회사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권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근로자 본인이 되지만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법상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을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작정 질문자님이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가지고 계신자료를 전부챙겨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먼저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정확히 받아야 하는 임금액수 및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여 진행을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지금이라도 사직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메일 등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에 의하면 회사의 근로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는경우라면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올해는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 출근이 회사에 의해서 강제되고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은기본적으로 사업장에 들어오는 시간이 아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회사원들의경우 시업시간 5 ~ 10분정도는 사업장에 도착을 하여 근로를 수행할 준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으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위에 대표이사는 제외하고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는 나이와 상관없게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중 프리랜서와 세금계산서를발행받는 인원들이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5인이상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