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비록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관련하여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인턴에서 정규직으로의 근무가 사실상 연속적으로이루어졌다면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1임금지급기간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의원퇴직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에도 법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그렇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사내규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유급휴일로 열거하고 대체공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직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종료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퇴사가 되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지만 소속 회사의 변경에 따라 1년이상 근무가 되지 않는다면사실상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재계약 권유가 기존보다 저하된 임금(20% 감액)으로하자는 내용 등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하는 일에 변경이 있다고 하여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소속 직원의 직무변경 및 인사발령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요청을 반드시 수락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근무하기가 어렵다면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과 직무변경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확인서 등이 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1년 2월 15일에 입사하신 경우 올해 12월까지 발생되는 연차는 총 10개 입니다.(22년 1월 15일에도 1개발생)그리고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인 22년 2월 15일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