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신 경우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매달 질문자님의 근로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수가 질문자님 퇴사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충족이 되는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일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상호주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다른 국가의 F4체류자격의 경우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나중에 출국시 납부한 연금을 지급받고출국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인 경우 F4비자에 대해서는 일시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10년이상 가입후 노령연금 수급요건이 해당되면 향후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이날의 근로도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 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의 요건 중 한주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에는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진정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자주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에 신고후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예정과 관련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은 인계인수 뿐만 아니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가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법원에서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꼭 퇴사전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B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신 경우라면 A회사의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에만 문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