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퇴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직중에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한 대화내용 등을 잘 수집하여 연장수당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있다고 하여 자진퇴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은 국가에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의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처벌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을 처벌하지는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위 신청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외에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예정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약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간동안에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한 이후에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임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법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양기간 만료후 휴직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족한 보상분(비급여 진료비, 위자료 등)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05년 입사한 경우 퇴사 이전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4월 11일에발생한 연차 22개 입니다. 따라서 22개의 연차에서 2021년 4월 11일부터 퇴사시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을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올해 발생한 연차 이전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의 경우 입사시점 부터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는 총 15개이지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의 경우 입사시점 부터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는 26개 입니다. 즉 입사 1년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연차개수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재직중 미작성 하였다면 퇴사후 언제든지 신고가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하겠지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거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직서 및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등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