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5급이상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하였으나 공무원 노조법 개정으로 가입범위에서 6급이하 직급 기준을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휘, 감독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5급 이상의 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올해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로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의 형태로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 연장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은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156일을 충족하고 계신다면 단기 계약직으로 1 ~ 2개월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상용직 직장의 일수와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추석근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미리 잡혀있다면 별도 청구는 어렵지만 그렇지 않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음 회사부터는 사직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퇴사 1개월전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고 나머지 보험은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500만원, 6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요율(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43%)을 적용하여 공제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이 크면 그만큼 보험료도 많이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경우에는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올해는 일반 근무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30인이상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대체공휴일이 휴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0일에 입사하시어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2021년 9월 1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2021년 9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관례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의 액수와 상관 없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 소액체당금은 재직중에는 신청할 수 없었고 퇴사시에만 가능하였지만 법이 개정되어 저소득근로자에 대하여 퇴사하지 않고 재직상태라도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