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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 2000.03.14, 99도1243),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요일별 출근인원과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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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근무시간내에 차고지 복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차고지 복귀하여 업무일지 작성 및 차량 내부 청소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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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직원 대체공휴일근무시 특근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질문자님 소속업체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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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되도록 다음에 취업시에는최소 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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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음에도 미사용하고퇴사를 하신다면 미사용한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의 지급은 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이되어야 하며 회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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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사통보 언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의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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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병원에 이야기를 한 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후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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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회복무요원 이동은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불성실한 근무의 경우 말보다는 경고장을 통해 복무연장 등을 시행하여 규정대로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행동에도 변경이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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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신다면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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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조퇴 사용후 토요일(무급휴무) 연장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평일근로가 40시간 미만이라도 월화목금에총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가 32시간이므로 토요일에 9시간 근로를한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총 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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