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0월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서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계약서를 중간에 다시 쓴 부분은 연차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퇴사에 해당이 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권고사직한 증거를 가지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정정이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4. 사직을 권유한 문자, 통화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2.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만큼 장래 발생할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될 것같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병가와 관련하여 연차로 소진할지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휴게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2,467,612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하루 9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라면 월 최저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