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정산시 질문자님의 작년에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면 추가납부인지 환급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직접 회사에 확인하기 어렵다면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정산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보수지급기초일수로 계산이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3일을 근무하신다면 주휴일 포함 한주 4일로 계산을 하여 180일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현재 6개월 근무후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이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만 할뿐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있어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에만 일회성으로 근로를 제공한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연차는 한달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 출근은 일정치 않아 제외하고 각 근무일별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대략 세전 200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대략 세전 210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금액정도가 지급될걸로 보입니다.물론 일요일 근로가 포함이 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든 시급제이든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 월급형태로 급여를 받는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걸로 간주되며 시급제의 경우 한주 개근시마다 별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결근이 없다면 주휴시간 포함 4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장은그대로 있고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