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배우자분이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0만원의 기준은 매출액이 아닌 기타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일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내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이중취업자와 같이일을 하기 어렵다면 해당 직원에게 사내규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어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계약형태를 알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7월 7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1.1) 기준 총 발생연차는 18.3개 입니다.2. 네 근로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6개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중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의비 측면에서만 보면 사업주가 유족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의 부담금액이일종의 부조금 성격인 경우에는 장의비로 보지 않으므로 유족에게 장의비 전체를 지급하게 되고 사업주가 장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족에게 지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담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공단에 지급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변경이 없는한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로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도에 개근한 7월과 8월에 대하여 연차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소속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월 최저임금을 받고 3년 8개월 정도를 근무하셨다면 대략적인 퇴직금액은 65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의 퇴사전 통보를 약속한 근로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계약을 근거로 3개월간 의무적으로 근로제공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법이 정한 근로계약 종료의 기준을 넘어서는약정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3. 근로계약상으로 연차수당의 정산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4.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5.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이 되므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1번의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4시간이 있고, 야간근로시간이 1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6시부터 9시는 연장근로 이므로 1.5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5시부터 6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경우이므로 2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5시부터 6시는 야간근로수당 2배-6시부터 9시는 연장근로수당 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