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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개근을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후 연차를 전부 소진한후 결근을 하더라도 이전 발생된 연차에 문제가 생겨 퇴사시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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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후 휴가는 연차를 사용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법상 반드시 유급으로처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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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무급휴직이 가능하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휴업수당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로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감독관들에 따라 합의서 작성과무관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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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통폐합(?), 실업급여 수급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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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대타근무나 연장근무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와 협의하여 앞으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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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의 주휴수당에 관한 계산법 및 관할 정보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계산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2.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시급 x 1.5 x 초과 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3. 다만 1.5배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은 초과하는 시간에 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4.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 그리고 주휴일은 일주일에 1회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반드시 일요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6.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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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의 기준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전과 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채용 후 근로조건이 낮아지게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적어주신사정을 제외하고 다른 내용이 없다면 재계약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반년 정도를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하였기 때문에 경험상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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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시간 조정의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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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소송과정에서 회사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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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상용직) 후 단기 일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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