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는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로 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므로 나중에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2. 수당계산에 이상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3. 일요일 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한주 52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7만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50만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5. 휴일을 통상의 근무일과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6. 휴일 대체를 한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무일이 되니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7.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차수당의지급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이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명칭과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직원이 출근하여 종업시간까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월 9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8월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8월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과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경우 9월 급여부터 정상적으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급과 별도로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과 임금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어떻게 표현되어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이 된다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인센티브를 포함한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동조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신고시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의 차별하는 부분에 대한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