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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최저임금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 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월 근로시간수가정확하다면 20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하는 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과하는 시간 x 가산시급(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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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권고사직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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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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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미도달했는데, 사전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수습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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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느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유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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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이 필요하며 인가 또는 승인 결정 · 통보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지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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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수습기간 70%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에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원래의 월급여를 기재하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00%를 지급한다고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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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대체가 됩니다. 따라서 협의와 무관하게 내년부터는 빨간날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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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의 경우 법에 위반 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한주에 52시간을 한도로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월6회 휴무를 하더라도 한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만 정확히 지급이 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내용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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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문 끼임 사고 산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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