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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2시간 초과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한주 52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지만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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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일수(4대보험 가입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인데 2020년으로 적어주신 부분은 오타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1년 6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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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주 14시간 15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 외에 3개 보험(고용, 건강, 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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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하루치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당장의 불이익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이됩니다. 따라서 다음 직장에서는 꼭 작성하고 근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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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퇴직 후 퇴직금 청구시효 만료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되는것은 맞습니다.그러나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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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는데 퇴사처리 안하고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사가 4대보험에 있어 자격상실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각 사회보험기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전회사의 자격상실처리에 대해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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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 및 휴게시간 3시간이 전부 보장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하루 7시간 주 6일 근무로 계산을 하면42 + 8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1,894,42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조건이너무 안좋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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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불이행시 업무방해죄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신고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인계인수 미실시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되는지와 회사측에서 협박을 하는 부분에 대해 협박죄가 성립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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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문제 휴일도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합니다. 주말 및 휴일 상관없이 달력상 퇴사일 기준 14일이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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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여쭤봅니다. 연봉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되는 연봉에 수습기간 지급한 걸 차감하고 근로계약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이 수습기간이 만료하여 연봉 30,000,000원을 적용하려는 경우30,000,000 / 12로 계산을 하여 월 임금 2,500,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습기간 이후변동되는 연봉으로 지급하면 되지 수습기간 지급한 부분을 차감하신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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