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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 가입 왜 싫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근로자 반반 부담)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주 전부 부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 근로자 각각 0.8% 입니다.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50인 미만 기업은 0.25%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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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후임이 없어 잠시 3.3프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되도록 직장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일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업소득 세금처리도 이전 근무와 동일한 것이어서 4대보험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것이고 동일한 직장이므로 7월 31일 퇴사로 실업급여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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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2021년)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 7,000원으로 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되었고별도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통장거래 내역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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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하루치에 대한 퇴직금까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은 1년 7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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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화내고 비꼬는 상사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다시한번 괴롭힘을당한 동료분들과 함께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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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 적용시점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7월 5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시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7월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7월은 지역가입자로 부과) 8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 급여지급시에 8월분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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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확보12일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정지건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코로나로 인해 영업을 못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사업장에서 꼼수를 부린다고 하여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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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주휴일제도는 '1주일에 평균 1회'의 부여방식만 부여된다면 그 한도내에서 노사는 자율적으로 주휴일제도를 운용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주휴일이 부여된다면 직원들과 조율과정을 통해 변경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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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협력사 근무경력 인식이 원청에서 봤을땐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몰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께서 협력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본청으로 신규취업시 불이익 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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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국회 통과로 인한 변경 사항 쟁점에 대하여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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