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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52시간 초과하여 업무를 시키는데 출퇴근 이력못남기게하고 임금도 쳐주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출퇴근이력도 남기지 못하게 한다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연장근무 지시 카톡대화, 회사피씨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질문자님 스스로 기록한 출퇴근 시간 등)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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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8월 2일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2.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쓰도록 사업장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합의하면 가능합니다.당겨쓰는게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가 없음에도 쉬는 경우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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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치면 산재신청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산재신청시 산재보험료 인상 및 근로감독 강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무중 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신청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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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체공휴일 확대된것 5인이상 30인이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대로 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출근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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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재입사를 하였다면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이전에 1년이상을 근무하였다면 1년시점에 15개의 연차도 발생을 한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근로관계 단절이지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 연차수당은지급받지 못하지만 1년근무시 발생한 15개의 연차와 퇴직금 6개월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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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하루 8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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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동반휴직시 시작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휴직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직 시작일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일을 출국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기관의 인사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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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중에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중간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받는 월급의 70% 는 최소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해고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이 근로자가 직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사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자기나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업정도의 일을 하여 얻은 것인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에서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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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산재신청 가능여부와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 이틀만에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비용의 경우에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요양급여로 지급될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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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 등급을 낮게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평가 등급이 낮은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평가 시스템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회사가 업무평가 등급이 낮은 질문자님에 대해 특별히 관리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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