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군복무를 위한 휴직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시행 2019.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14호, 2019. 1. 1., 일부개정]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4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4. 군복무를 위한 휴직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6. 「고용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7.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갱신하여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작성뿐만 아니라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무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없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7일자로 취득신고를 한다면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변경(1~12월 통상임금의 80%)이 예상되지만 아직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아마 2021년 말이 되어야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중인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아닌정상적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재직중인경우라면 우선은 회사에 전세자금 대출 문제를 이야기 하시고 납부를 요청시고 한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 보수가 219만원 이하의 상용직 근로자는 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업주 본인 통장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인 명의로 이체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평균임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실제 퇴사일이 2021년 8월 31일인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산정이 됩니다. 9월 1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도 이미 8월 근로에 의하여 발생된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상적으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4. 280만원으로 임금을 인상하기로 협의하였다면 2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