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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질문자님 회사의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입사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총 11개 발생하며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그리고 현재까지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을 반드시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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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딸까지 월급 받아가는 회사,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실제 지급은 하지 않고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급여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탈세에 해당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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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추가 설치시 동의를 안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CCTV로 직원 감시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화재 및 범죄예방, 도난방지, 사업장 안전 등의 사정으로인하여 설치를 하였고 사업장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근무하는 모습을 보게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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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시 손해배상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정되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일수에5만원을 산정하여 공제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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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최저시급 연장근무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나중에 관련증거(사업주가 연장근로를지시한 통화, 문자 / 출퇴근기록부 / 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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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새 직장에서 계약직 5주..!!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후 한달이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4개월 간 휴식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충분히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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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갑질을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괴롭힘에 대해서는 먼저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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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인데 직원들 글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차시간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정확히계산하여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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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겸업 금지에 관한 범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출판물 인세에 대해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후 시작을 하셔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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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인사업장 권고사직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상 해고사유를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판례를 종합하면 ▶연속 3일 동안 무단결근(대법원 1991년 3월)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년 12월) ▶한 달에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법 2003년 7월) 했을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계속 출근명령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를하기위해서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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