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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 20% 저하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분이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의 지원금 진행과 관련해서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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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산재? 퇴근길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의 경우 꼭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고 치료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산재 수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본인부담이 적음) 그리고 치료후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재발이 될 경우 산재는 재활치료나 재요양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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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 기본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기준 최저시급은 8,350원 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로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며209 x 8,350 = 1,745,150원 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월급여로는 1,822,480원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금액은 모두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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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맞게 일을 한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상당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가지고계신 근로계약서와 위에 적어주신 부분을 알려주어 처음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체불액(미지급임금, 연차수당)을 월별로 정확히 산정을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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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회사 소개수수료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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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퇴사자 연봉 일할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이 35,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연봉 / 12) 2,916,666원 입니다. 직원분이 7월 5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2,916,666 x 5 / 31 = 470,43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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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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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직원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명령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지급하시면 법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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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줄지 말지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복지비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고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상 복지비의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없이회사 임의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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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식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고 연차,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 후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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