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노동청에서 주휴수당 포함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통해 다투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 연장근로를 통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지시로 근무시간이 추가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보아서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사업주와 근무일 및 시간 변경 관련 카톡대화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이전 미작성으로퇴사직원과 다툼이 있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실제 소정근무일은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주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에게연차휴가를 보장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보장한 연차를 초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반차라면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은 근무를 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시간에 비하여 월급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청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플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정리하셔서 제출을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장과 대화한 문자 및 카톡 내용 등도 근로시간을 입증하는데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도중에 회사에서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현재까지는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올해 11월 19일부터 교부의무가 있습니다.)3.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4.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속 납부하도록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입 권유 메일을 발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법 등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근무시간 중 발송하거나 회사 사내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 회사 내부 규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회사가 폐업해도 직원이 퇴직금 요건에 충족을 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폐업으로 지불능력이없는 경우 직원은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우선 국가가 지급하고 후에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월 3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셔야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5일의 근로의 경우에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므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어 250%를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2017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올해 8월 23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57개입니다. 만약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16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초과사용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